국가공무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이 되려면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인데요, 국가공무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는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 법률상식 2017. 2. 10. 공무원 골프접대 얼마까지 가능할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무원 골프접대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금품수수 혹은 부당접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이라면 공무원 골프접대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골프접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전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라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골프접대는 허용될 수 있으나,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 법률상식 2017. 2. 3. 상속 한정승인 이란 / 한정승인 서류 설명 상속시에 한정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이란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한정승인 서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 등)의 채무와 유증(유언 으로 재산을 물려줌)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8조 에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 등 고인)이 재산보다 빛이 더 많은 경우에 신청하게 되는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법률상식 2017. 1. 22. 방문판매 포장개봉 반품 가능할까 방문판매 상품 포장을 개봉했을 때 반품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방문판매 포장개봉 반품은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반품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률상식 2017. 1. 10. 인터넷강의 환불 규정 요약 설명 -인터넷강의 환불- 그 동안 인터넷강의 계약후 중도 해지시 '인터넷강의 환불'이 어렵고 오히려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한 인강이용약관을 2016년도에 시정하여 이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해 인터넷강의 환불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에도 다음과 같이 강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시일 이전일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급받음 2.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 ①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받음 ②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받음 ③ 계약기간의 1/2 이후 : 환급받지 못함 3. 개시일 이후.. 법률상식 2017. 1. 4. 국제결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국제결혼 개인정보 보호-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주민등록 번호가 상대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각종 신상정보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16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을 개정시킨 이유는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만남을 가졌으나 혼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상대방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 법률상식 2016. 12. 31. 재판의 종류 및 3심제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재판의 종류는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재판의 종류와 3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은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실시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재판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2. 형사재판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그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3. 행정재판 행정법규 적용이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 하는 재판입니다. 4. 선거재판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5. 군사재판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죄를 대상으로 죄의 유무와 형량을 .. 법률상식 2016. 12. 27. 공동정범 이란 -공동정범 이란 무엇인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동정범 이란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공범을 의미합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말하며, 형법 제30조에서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 범위 내에서만 정범으로 처벌되며, 공동의 의사를 초과해 실행한 경우에는 이를 실행한 자가 단독정범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에서는 공동정범 각자가 그러한 신분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범이란 자신의 의사로 범죄를 실제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단독으로 저질렀다면 단독정범이며, 2인 이상이 저질렀다면 각자가 공동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직접 범행을 저질렀다면 직접정범이라고 하고, 타인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률상식 2016. 11. 26. 연소근로자 표준계약서 (청소년 근로계약서) 양식 - 연소근로자 표준계약서 (청소년 근로계약서) 양식- 청소년이 근로를 하려면 연소근로자 표준계약서 즉, 청소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양식에 의해 작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인 경우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만13~15세 청소년도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18세 미만 연소자(청소년)를 고용한 업체에서는 연소자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연소자 에게 교부하고, 연소자(청소년)에게 어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소자(청소년)는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하며, 당사자의 합의 에 따라 하루 1시간, 일주일 6시간.. 법률상식 2016. 10. 2. 재산상속순위 및 재산상속 배분율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상속순위는 민법(제1000조제1항)에 의거,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 집니다. 재산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규정 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재산상속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한 재산과 채무가 함께 승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①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되려면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하며, 죽은 사.. 법률상식 2016. 9. 24.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및 기간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28제2호에 의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및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는 0.05퍼센트 이상이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①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② 2회 이상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③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법률상식 2016. 9. 18. 술마실수있는나이 담배살수있는 나이 법적으로 술마실수있는나이는 만19세이며 담배살수있는 나이 역시 만19입니다. 청소년은 빨리 법적으로 어른이 되어 마음대로 술마실수 있는 나이가 되거나 담배살수있는 나이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술이나 담배를 좋아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많겠지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청소년이 술집에서 술을 마실 수 없으며, 편의점 등 상점 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금지를 당하 거나 구속받으면 하루빨리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므로, 청소년이 빨리 만19세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리해보면 ① 호프집 등 술집에서 술마실수 있는 나이는 법적으로 만19세가 속한 해부터 입니다. 예를 들어 1997년생이라면 2016년에 만19세가 되므로 이때부.. 법률상식 2016. 9. 10.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