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이 되려면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인데요, 국가공무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는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참고해야할 사항>

1.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에 의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3. 검찰공무원의 경우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에 의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4.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분야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