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실업급여 조건 알아봐요 본인이 아파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퇴직,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도 질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병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①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전부를 통틀.. 법률상식 2019. 3. 27.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사후 언제까지 일까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사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는 퇴사후 12개월 이내에 자신에게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액을 모두 지급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버려 남아있는 실업급여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1년 이내에 하면 되지만, 퇴사후 12개월 이내에 자신에서 주어진 소정의 실업급여액을 원칙적으로 모두.. 법률상식 2019. 3. 23.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공무원들도 직장인들처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없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므로 퇴사 후 실업급여도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공무원 고용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노동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퇴직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1항3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일지라도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력직 공무원처럼.. 법률상식 2019. 3. 21.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상식 살다보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량의 소유자 및 고용주 등에게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일반도로 ① 승용자동차 4만원 (2시간 이상 5만원) ② 승합자동차 5만원 (2시간 이상 6만원) 2. 보호구역 ① 승용자동차 8만원 (2시간 이상 9만원) ② 승합자동차 9만원 (2시간 이상 10만원) * 위에서 승합자동차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위에서 승용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 법률상식 2019. 3. 19. 근로기준법 60조 연차 규정 설명 근로기준법 60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처음 입사하면 2년 동안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나눠 사용해야 했지만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 60조가 개정되어 입사 1년 차에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도 입사 2년차에 또 다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입사후 2년까지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입사 1년차에 11개, 입사 2년차에는 15개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전 근로기준법 60조 3항은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최대 11일), 입사 2년차가 되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입사 1년 미만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모두 빼고 나머지만 사용하도록 규정했었습니.. 법률상식 2019. 2. 21. 알리바이 뜻 간단 설명 간혹 범죄의 용의자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알리바이를 입증하여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보았을 겁니다. 이렇듯 알리바이는 평소 매우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요, 알리바이의 뜻은 무엇일까요? 알리바이 (alibi)의 정확한 뜻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용의자로 지목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범죄가 일어난 시간에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자신이 범죄 사건과는 무관하는 것을 밝히는 방법을 '알리바이'라고 합니다. 알리바이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의자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제출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현장부재증명'이라고도 합니다. 알.. 법률상식 2018. 11. 14. 피해자 뜻 간략 정리 마음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살면서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남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끼치기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피해자 뜻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법률용어인 피해자란 남에게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자신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자신을 때리거나,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자신을 모함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입어 피해자가 되면, 사법기관(경찰서, 검찰청)에 고소(수사의뢰)를 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자신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법률상식 2018. 8. 27. 가석방 조건 및 뜻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었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석방이란 무엇일까요? 가석방 조건 그리고 가석방 뜻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형자(죄인으로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었을 때 즉, 개전이 인정되는 경우 형기가 만료 되기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죄수)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정의를 제한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살리겠다는 요구에 부합하는 형의 구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석방하는 제도이므로, 수형자의 개전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일정기간 이행했을 경우에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72조.. 법률상식 2018. 7. 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약 설명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재직 중에도 현재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지금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이 총 8가지이며 이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통해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법률상식 2018. 4. 8. 고의와 과실 뜻 일상에서 우리는 '고의와 과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상에서 '고의'는 어떤 일을 일부러 하거나 하려는 생각을 뜻하며, '과실'은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잘못이나 허물을 뜻합니다. 그러나 고의와 과실은 법률 용어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의(故意)란 본인이 하려는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즉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범죄 또는 불법행위를 실현하려는 의사나 실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과실(過失)이란 본인이 하려는 행위가 어떤 사실(결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뜻합니다. 고의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요건 중의 하나라.. 법률상식 2017. 10. 30. 외상값 소멸시효 몇년일까 음식이나 술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1년이 지나도록 외상값을 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마음씨 좋은 식당 주인은 단골손님을 믿고 1달 동안 술과 음식을 외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단골손님은 1달 뒤에 외상값을 주지않고 이리저리 미루다가 1년이 지나자 외상값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술과 음식값을 갚지 않겠 다며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주인은 외상 음식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외상값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4조에 음식료 소멸시효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식당 주인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중단시켜 놓았다면 외상값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미 .. 법률상식 2017. 10. 27. 몰카 처벌 상식 요즘은 몰래 남의 신체를 촬영하여 재미 또는 상업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없이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몰카 라고 하며, 몰카는 몰래카메라의 준말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남의 신체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않고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유포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자체 역시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근래에 들어 몰카 범죄가 극성을 부리자 처벌.. 법률상식 2017. 10. 23. 이전 1 2 3 4 5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