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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뜻
법률용어인 불심검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범인이나 수상한 사람으로 오인당해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고 기분이 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살다보면 이런 경우는 누구나 한번쯤 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또는 범죄 용의자를 발견했거나, 범죄를 저지르려는 행동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을 의미하며, 주로 범인체포, 범죄예방, 정보수집 등에 목적이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찰관이 거동 수상한 사람을 정지시켜 행선지나 용건,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묻고, 필요할 때는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심검문은 임의처분이므로, 거..
법률상식
201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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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종류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등록기준지.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분에 관한 사항과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정부의 공문서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신분을 호적부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호적'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 종류는 5가지로 구분되며, 사용목적에 따라 종류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사항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본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 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3..
법률상식
2016.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