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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1년 이상 직장에 재직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데요, 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만약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되는 날짜에 대해 연 20%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급 지급기한 연장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단서) 그러나 이 경.. 법률상식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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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법률주의란 무엇인가 아마도 '조세법률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일까요? 조세 법률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세법률주의란 근대 세제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법률의 근거없이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근대국가 모두가 조세법률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59조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법률 생활의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의 금지원칙, 합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 법률상식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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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입니다. (2023년 기준임 / 2024년은 3.8%) ②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입니다. (2023년 기준임 / 2024년은 3.8%) ③ 사업주(민간기업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2023년 기준임 / 2024년은 3.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 정한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예외직종 :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참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을 중증장애.. 법률상식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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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면직 처분 상식 공무원 면직이란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처분을 뜻하는데요, 공무원 면직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무원 면직 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면직이란? 일하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처분.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되는 처분인 면직에는 직권면직과 의원면직 그리고 당연면직이 있는데요, 각각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무원 직권면직 '해고'와 같은 의미로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권면직이란 용어는 주로 공직계통에서 많이 사용되며, 사기업 쪽에서는 '해고'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직권면직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체 또는 정신적인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②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7일 이.. 법률상식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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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권 연령 우리나라 투표권(선거권) 연령은 몇살부터일까요? 대한민국의 투표권 연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 18세부터입니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투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결격사유가 있으면 선거권이 제한됨) 선거권(투표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 만 21세- 1960년부터 : 만 20세- 2005년부터 : 만 19세- 2019년부터 : 만 18세 ①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건지섬, 맨섬, 저지섬, 니카라과 등 : 만 16세 ② 인도네시아, 셰이셀, 수단, 동티모르, 북한 등 : 만 17세 ③ 대한민국, 일본, 미국,.. 법률상식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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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성년 나이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상 성년 나이는 몇 살부터일까요? 성년 나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상 성년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민법 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년나이는 만 19세부터입니다. 만 19세 미만이었던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담배와 술을 구입할 수 있으며, 부모의 동의없이 약혼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도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약혼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라면 부모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가 된 사람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경우 약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0조에서는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률상식 2021. 3. 30.

• 공무원 임용령 제6조 제2항 간략 설명 공무원 임용령 제6조는 공무원의 임용 시기에 관한 조항인데요, 공무원 임용령 제6조 제2항은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직이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면직이 되는데요, 면직 날짜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다음 날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 법률상식 2020.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