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법률주의란 무엇인가

아마도 '조세법률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일까요? 조세 법률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세 법률주의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세법률주의란 근대 세제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법률의 근거없이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근대국가 모두가 조세법률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59조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법률 생활의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의 금지원칙, 합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②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새요건 명확주의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는 입법 기술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③ 소급과세 금지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이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④ 합법성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이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징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참고사항>

우리나라의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용어 중에 '세제'란 세금을 매기거나 거두어 들이는 것에 관련된 제도로서, 조세의 원칙에 따라 적합한 세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