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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와 과실 뜻 일상에서 우리는 '고의와 과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상에서 '고의'는 어떤 일을 일부러 하거나 하려는 생각을 뜻하며, '과실'은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잘못이나 허물을 뜻합니다. 그러나 고의와 과실은 법률 용어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의(故意)란 본인이 하려는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즉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범죄 또는 불법행위를 실현하려는 의사나 실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과실(過失)이란 본인이 하려는 행위가 어떤 사실(결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뜻합니다. 고의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요건 중의 하나라.. 법률상식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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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값 소멸시효 몇년일까 음식이나 술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1년이 지나도록 외상값을 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마음씨 좋은 식당 주인은 단골손님을 믿고 1달 동안 술과 음식을 외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단골손님은 1달 뒤에 외상값을 주지않고 이리저리 미루다가 1년이 지나자 외상값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술과 음식값을 갚지 않겠 다며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주인은 외상 음식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외상값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4조에 음식료 소멸시효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식당 주인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중단시켜 놓았다면 외상값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미 .. 법률상식 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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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처벌 상식 요즘은 몰래 남의 신체를 촬영하여 재미 또는 상업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없이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몰카 라고 하며, 몰카는 몰래카메라의 준말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남의 신체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않고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유포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자체 역시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근래에 들어 몰카 범죄가 극성을 부리자 처벌.. 법률상식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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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침범 사고처리 기준 중앙선은 안전을 위해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선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중앙선침범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중앙선 침범 사고처리 기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라는 말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중앙선침범 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중앙선침범이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 법률상식 201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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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란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임죄와 비슷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저지르는 주체는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죄의 객체는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며, 횡령죄는 재물이 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행위로 인해 사무처리자(행위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 법률상식 2017.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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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벌점기준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년간 누적벌점이 121점이거나, 2년간 누적벌점이 201점이거나, 3년간 누적벌점이 271점인 경우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운전시 벌점을 받지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운전면허 벌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법규위반 벌점 ①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으로 운전한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② 벌점 60점 - 속도위반 (60㎞/h 초과) ③ 벌점 40점 -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이 3회 이상 명령해도 이동명령을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법률상식 2017.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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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사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공직자 간에 주고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데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누구일까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직무수행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공직자와 공공단체 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의거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기관이 법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의 경우 해당 자회사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 법률상식 2017.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