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뜻과 악의의 뜻 일상에서 선의의 뜻은 좋은 뜻, 착한마음이며 악의의 뜻은 나쁜 뜻, 나쁜마음이다. 하지만 법률에서 선의의 뜻은 좋은 뜻이 아니고 악의의 뜻 또한 나쁜 뜻으로 볼 수 만은 없다. 법에서 선의란 어떤 사정이나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악의는 어떤 사정이나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선의와 악의를 법에서는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선의인가 악의인 가에 따라서 법률효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사례를 들어보자. 빛이 많은 정씨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지키기 위해 친구인 김씨에게 집을 판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나중에 집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친구 김씨에게 등기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친구 김씨는 딴 마음을 먹고 이웃에 사는 홍씨에게 집을 팔아버렸다. 이런 경우 정씨는.. 지식상식 2015. 1. 20. 혼인취소사유와 혼인무효사유를 살펴보자 남녀가 맺는 부부관계인 혼인은 남편과 아내의 결합으로, 사회적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이 취소되거나 혼인무효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는데, 오늘은 혼인 취소사유와 혼인무효사유를 비교적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생의 오점으로 남게되는 혼인 취소사유와 혼인 무효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취소사유는 - 혼인할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적 또는 그 밖의 중대 사유를 몰랐을 경우. - 중혼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즉 중혼인 때). - 법적으로 혼인적령이 아닐 경우. 혼인무효사유는 -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 당사자간이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와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 .. 지식상식 2015. 1. 19. 친양자입양제도란 무엇인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 가정환경이 좋은 집으로 자녀를 입양할 때 친양자입양제도를 활용하는데 친양자입양제도란 무엇인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친양자입양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친부와 법률상 관계를 끊고 양친이 새로운 친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자를 혼인중의 자로 인정하는 이 제도는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 법률상 관계는 모두 소멸되며 양부모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됩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친양자가 될 자녀의 나이가 15세 미만이고 친생부모의 동의 를 얻어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입양과는 달리 협의상 파양은 불가하며 다만 재판을 통해 재판상의 파양만을 할 수 있습니다. 파양이란 입양을 해.. 지식상식 2015. 1. 17. 국민의4대의무와 국민의6대의무란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4대의무와 국민의6대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 의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4대의무와 국민의6대의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4대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 입니다. 국민의6대의무 국민의4대의무인 근로, 납세, 국방, 교육에 환경보전 의무와 재산권 행사 의무가 포함된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답니다 예를들면 세금체납.세금포탈 같은 납세의 의무 위반, 병역기피 같은 국방의 의무 위반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상식 2015. 1. 14. 공무원연금지급일과 공무원연금 지급계좌 변경방법은 퇴직공무원 중 연금수급자의 공무원연금지급일과 공무원연금 지급계좌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퇴직공무원 중 연금수급대상자들의 공무원연금지급일과 공무원연금 지급계좌 변경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지급일 연금은 매월 25일 연금수급자가 신청한 통장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하루전날에 입금됩니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사망)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지급계좌 변경방법 만약입금계좌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계좌변경신청 하시면 그 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계좌변경 신청방법은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녹취를 통한 변경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식상식 2015. 1. 12. 항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이란 프로포폴이란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정맥주사용 수면유도제로 짧은 시간에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통증을 없앤다. 흔히 수면마취제로 불리는 항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은 정맥마취제로 수술환자의 전신마취 유도 또는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을 위해 쓰이며 수면내시경에도 사용된다. 프로포폴은 주로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주어 중추신경을 빠르게 억제 하여 통증으로 없애며 대부분 간에서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된다. 프로포폴의 효능은 주사하면 불면증을 없애고 피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는 환각효과가 있어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있다. 중독증상을 유발하는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항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환각, 각성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 지식상식 2015. 1. 9. 소갈머리뜻 소갈딱지뜻 소견머리뜻 바로알고 사용하자 서로 비슷한것 같으면서도 서로 달라 알쏭달쏭한 소갈머리뜻, 소갈딱지뜻, 소견머리 뜻을 바로알고 사용하면 좋겠지요? 흔히들 저런 소갈머리 없는 사람! 그런 소갈딱지로 무얼하나? 내 소견머리 때문에 네가 기분나빴겠구나! 라고 표현하는데요, 소갈머리뜻과 소갈딱지뜻 그리고 소견머리뜻의 사전적의미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의미를 살펴보면 소갈머리는 사람의 마음이나 마음속 생각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속되다는 뜻은 평범이하거나 천하다는 뜻임) 소갈딱지는 사람의 마음이나 마음속 생각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소견머리는 사람의 소견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소견이란 보는 시야나 관점, 안목, 눈썰미 등 이겠지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의미는 소갈머리는 상대방의 난처한 입장을 고려하지 .. 지식상식 2014. 12. 28. 이전 1 ··· 23 24 25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