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뜻과 악의의 뜻

일상에서 선의의 뜻은 좋은 뜻, 착한마음이며 악의의 뜻은 나쁜 뜻, 나쁜마음이다.

하지만 법률에서 선의의 뜻은 좋은 뜻이 아니고 악의의 뜻 또한 나쁜 뜻으로 볼 수

만은 없다.

 

법에서 선의란 어떤 사정이나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악의는 어떤

사정이나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선의와 악의를 법에서는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선의인가 악의인

가에 따라서 법률효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사례를 들어보자.

 

빛이 많은 정씨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지키기 위해 친구인 김씨에게 집을

판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나중에 집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친구 김씨에게

등기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친구 김씨는 딴 마음을 먹고 이웃에 사는 홍씨에게 집을 팔아버렸다. 이런

경우 정씨는 집을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경우의 관건은 집을 산 홍씨가 선의였나, 악의였나 이다.

 

만일 홍씨가 악의였다면, 즉 정씨와 김씨의 거짓거래 사실을 알고 집을 샀다면

정씨는 집을 다시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홍씨가 선의였다면, 즉 정씨와 김씨의 거짓거래 사실을 몰랐다면 정씨는

집을 돌려 받을 수 없고 집을 날리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