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이란 뜻과 형량 그리고 차이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횡령과 배임이란 뜻과 차이점 그리고 형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글에선 횡령의 뜻과 배임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여 차이점을 분석하도록

하고 형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부정하게 유용하거나 반환

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참고로 유용이란 재물(금전.물품)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부정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

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당초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이나,

배임은 재산을 가로채지는 않지만 그 재산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횡령과 배임의 형량과 공소시효는 동일하여 공소시효는 7년이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에서 회계업무나 물품관리 업무를 보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횡령행위나

배임행위에 내몰릴 때가 있으므로 모든 재물업무는 꼼꼼한 기록이 가장 중요

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