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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침해기준과 초상권이란 흔히들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진이 찍힐 때 '초상권침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초상권침해기준과 초상권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 습니다. 이 글에선 초상권침해기준과 초상권이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 간략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침해기준 - 함부로 얼굴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촬영거절권), - 촬영된 초상사진의 이용을 거절할 권리(이용거절권), - 초상의 이용에 대한 재산적 권리(재산권) 위의 권리와 상반된다면 초상권침해기준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초상권침해기준에 해당하는 사례 -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찍는 행위,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부위를 찍는 행위(실리 추구를 위해 유포하는 행위 포함). -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찍어 공공장소에 유포하는 행위(실리추구를 위해 유포하는 행위 포함). - .. 법률상식 201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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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체중관리 아기건강 평생좌우 임산부 체중관리가 아기건강을 평생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기건강을 평생좌우하는 임산부 체중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체중증가는 일반적으로 11kg~16kg이 적절하다고 알려졌지만 체중이 15kg이상 증가한 임산부는 과체중아 위험율이 2.11배, 거대아 위험율이 2.19배 높으며, 제왕절개 위험율도 1.35배 높다고 합니다. 임산부 체중관리의 경우 임신 중 35%가 체중이 15kg이상 증가하고, 7.4%의 임산부는 20kg이상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기건강을 위해 임산부의 체중증가는 15kg이하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거대아(4kg이상)나 과체중아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고지혈증, 고혈당, 복부비만 등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신전. 후 체중.. 건강정보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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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시효와 형의집행이란 무엇인가? 형의시효와 형의집행이란 무엇인가? 알쏭달쏭한 벌률용어 중 형의시효와 형의집행이란 무엇인지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형의시효란 재판이 확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사람이 형의집행을 받지않은채 일정기간 이 지나면 형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의집행이란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가두고 별금형을 받은 사람은 벌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의시효기간은 사형 30년, 무기징역 20년, 징역 10년 이상은 15년, 징역 3년 이상은 10년, 지역 3년 미만은 5년, 벌금은 3년 등입니다. 예를 들면 징역1년의 판결을 받고 5년간 숨어 있으면 감옥에 가지 않게되고, 벌금을 내지않으려면 3년을 버티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형의시효를 넘기기는 쉽지않겠지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판 중에 이미 교도소.. 법률상식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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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기간 살인죄 25년부터 과료1년도 있다 공소시효기간이 가장 긴 범죄는 살인죄로 무려 25년이고 가장 짧은 범죄는 과료, 구류, 5년미만 자격정지 등 1년도 있다. 묵은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검사가 기소를 하지않는 경우 더 이상 범죄의 책임을 묻지않는 제도이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자가 죄책감으로 오랜 세월동안 고통속에 살아 왔을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끝낸 때부터 시작하는데, 외국으로 도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살인죄, 인질살해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현주건조물방화, 화폐위조, 강도상해죄) -.. 법률상식 201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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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의 구별 법률행위 무효사례 취소사례 무효사례 취소사례로 본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 구별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요. 하지만 무효와 취소는 엄연히 구별되는 법률행위입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어떻게? 법률행위의 무효사례와 취소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효는 애초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없는 것이고,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법률행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떠한 법률효과가 없는 무효의 사례를 든다면 입양시 양자가 양친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경우, 도박빛을 부동산으로 갚기로 한 약속, 돈을 받고 배우자가 있는 남자의 첩이 되겠다는 계약 등으로 이는 목적 불능, 목적 위법, 반사회질서행위이므로 애초부터 무효랍니다. 일단 유효한 행위로 보되,취소의 의사표시를 통해 소급하.. 법률상식 201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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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이나 보증부월세보증금을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라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시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무엇이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와 효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놓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가전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살던집을 비우고.. 법률상식 2015.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