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기준과 초상권이란

흔히들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진이 찍힐 때 '초상권침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초상권침해기준과 초상권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

습니다.

 

이 글에선 초상권침해기준과 초상권이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 간략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침해기준

 

- 함부로 얼굴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촬영거절권),

- 촬영된 초상사진의 이용을 거절할 권리(이용거절권),

- 초상의 이용에 대한 재산적 권리(재산권)

 

위의 권리와 상반된다면 초상권침해기준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초상권침해기준에 해당하는 사례

 

-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찍는 행위,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부위를 찍는 행위(실리 추구를 위해 유포하는 행위 포함).

 

-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찍어 공공장소에 유포하는 행위(실리추구를

  위해 유포하는 행위 포함).

 

 

-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부위를 찍어 공공장소에 유포

  하는 행위(실리추구를 위해 유포하는 행위 포함).

 

위의 모든 경우에도 사진(동상상 포함)을 찍힌 사람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초상권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초상권의 법적근거와 초상권이란(초상권 정의)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하는 인격권의 범위안에 초상권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초상권이란(정의), 사람은 누구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을 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