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선거를 시행할 수 있는 단위 구역을 선거구라고 하는데, 선거구제 종류는 선출하는 의원 수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나눕니다.
소선거구제란 선거구별 1인을 선출하는 제도로 다수대표제와 연관되며, 다수대표제란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제도로, 소선거구를 기본으로 하고 다수당에 유리하며,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선거구.대선거구제는 선거구별 2~4인을 선출하는 제도로 소수대표제와 관련이 있는데, 소수대표제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정하는 제도로,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며, 소수 의견의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럼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을 살펴볼까요?
<소선거구제>
- 장점 :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며 정국의 안정을 촉진하고,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쉬워 정확한 선택이
가능하며, 투표율이 높고 선거공영제 실시에 유리합니다.
- 단점 : 사표가 많이 발생하며,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소수당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중.대선거구제>
- 장점 : 사표를 방지하고, 지연.혈연 등에 의한 당선을 줄이고 신진세력 진출에 용이합니다.
- 단점 : 선거비용이 증가하고 관리가 어려우며, 후보자가 난립하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표'란 선거에서 낙선된 후보에게 지지한 표로, 유효투표이지만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표를 뜻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선거공영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공영제란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선거에 있어서 선거벽보의 작성과 배부, 선거공보의 발행 및 발송, 연설회의 개최 및 연설장의 대여 등
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제정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선거운동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자금력이 없지만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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