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담배값인상후 금연정책 더욱 강화

고두암 2015. 9. 14.

보건복지부는 담배 반출량이 향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담배값인상후 금연정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담배값 인상 효과가 국제적으로 검증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향후에도 금연지원

서비스, 캠페인, 경고그림 부착 등을 통한 금연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언론들은 담배값 인상후 담배 판매량이 인상 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며, 내년도(2016년도) 담배 반출량

추이를 6억갑 정도 늘려잡고 금연예산이 11% 감소하는 등 정부의 금연정책 의지가 의심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15년 7월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 담배값 인상을 통한 금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2015년 연초 대비 반출량이 반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년도

(2014년) 동기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 연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작년 대비 담배 반출량이 약 10억갑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가격 인상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7월 담배 반출량도 전년도 7월 반출량과

비교하면 20%p 감소한 수치이며, 2015년 1월~7월까지 전체 담배 반출량은 약 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가격정책의 효과는 흡연자의 금연 효과와 더불어 청소년 등 신규 흡연자의 흡연 시도 억제 등

비흡연자의 흡연 억제에 효과가 크다는 것이 이미 세계보건기구 권고 등으로 다수 검증되었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담배 반출량 예측치 및 금연정책 예산이 감소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2016년 담배

반출량 예측치는 재정수입 예측을 위해 제시한 수치에 불과해,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수치가 아니

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담배 반출량이 다소 늘 것으로 예측한 것은 가격정책 효과 발생 후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담배값 경고그림 부착 등 비가격 규제 정책 및 금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올해 담배값 인상 후 메르스 방역으로 인한 보건소 기능 축소 등

금연지원정책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정부는 국가 보건정책 목표인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9%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금연캠페인 추진과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하반기 중 강화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

하였습니다.

 

또 담배광고 및 판촉규제 강화 방안 등을 통해 흡연을 예방하고, 담배값 경고그림 부착을 2016년 12월

시행하는 등 다양한 비가격정책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15년 9월 14일 국민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의 언론에서 담배값 인상효과와 관련하여,

<담배값 인상 소비자만 봉>, <정부.기업 배만 불렸다>, <금연정책 뒷걸음... 예산 11% 뚝> 등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