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는

국가를 대표하고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대통령의

권한과 함께 대통령의 의무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國家元首)이자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며 최고 지도자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은 선출 방식이나 임기는 나라 또는 정부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5년으로 단임제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國家元首)서의 권한으로 긴급명령권, 조약체결.비준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이 있으며, 행정부 수반(최고 책임자)로서의 국군통수권, 법령 집행권, 국가 대표

및 외국에 관한 권한 등이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행정부 지휘감독 : 행정작용의 최종적인 권한으로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함

- 국무회의 의장 : 행정부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됨

- 국군통수권 : 대통령이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

- 공무원 임명 및 해임권 : 국무총리, 각 부 장관 등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

                                   할 수 있음

- 법률안 거부권 :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음

- 대통령령 제정 : 볍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함

 

 

국가 대표 즉, 국가원수(國家元首)로서의 권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국정 조정 : 국가 대표로서 국가 정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 외국과의 조약체결 :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다른나라와 조약을 체결

- 긴급명령 및 계엄선포권 : 국가에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때 긴급조치를 위해 긴급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함

- 국가기관의 장 임명권 :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감사원장을 임명

- 국민투표 제안 :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음

- 일반사면권과 특별사면권 :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 주는 대통령으로서의 직권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의 의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

겸직 금지 의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노력 의무, 취임 선서문 상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계엄'이란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시 사법.행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군사령관과 군법회의에 이전하는 제도로, 계엄하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