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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기간 살인죄 25년부터 과료1년도 있다 공소시효기간이 가장 긴 범죄는 살인죄로 무려 25년이고 가장 짧은 범죄는 과료, 구류, 5년미만 자격정지 등 1년도 있다. 묵은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검사가 기소를 하지않는 경우 더 이상 범죄의 책임을 묻지않는 제도이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자가 죄책감으로 오랜 세월동안 고통속에 살아 왔을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끝낸 때부터 시작하는데, 외국으로 도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살인죄, 인질살해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현주건조물방화, 화폐위조, 강도상해죄) -.. 법률상식 201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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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의 구별 법률행위 무효사례 취소사례 무효사례 취소사례로 본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 구별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요. 하지만 무효와 취소는 엄연히 구별되는 법률행위입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어떻게? 법률행위의 무효사례와 취소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효는 애초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없는 것이고,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법률행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떠한 법률효과가 없는 무효의 사례를 든다면 입양시 양자가 양친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경우, 도박빛을 부동산으로 갚기로 한 약속, 돈을 받고 배우자가 있는 남자의 첩이 되겠다는 계약 등으로 이는 목적 불능, 목적 위법, 반사회질서행위이므로 애초부터 무효랍니다. 일단 유효한 행위로 보되,취소의 의사표시를 통해 소급하.. 법률상식 201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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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이나 보증부월세보증금을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라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시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무엇이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와 효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놓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가전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살던집을 비우고.. 법률상식 2015.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