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 상실이란 (상실 시기 및 사유)

금융용어인 기한이익 상실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한이익'이란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변제기(대출 만기일)가 도래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상환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간에 대출금 사용 중 이자나 원리금이 연체되어 대출약정기간 만료 전에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변제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대출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대출자(채무자)가 남은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이 지정한 날짜까지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대출금 전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되어 고객(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약정기일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금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서를 받게 되며, 연체일수가 31일이 초과하게 되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되게 됩니다. 즉, 연체일수가 31일이 경과되면 상실 사유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자(채무자)는 약정이자나 약정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대출약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하는 기한이익 상실을 당하지 않도록

연체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시기> 

1. 만기일시상환대출

만기일시상환 즉,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는 이자가 31일 이상 연체되었을 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이자가 2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때)

 

2. 분할상환대출

분할상환 즉,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라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했을 때)

 

3. 기업여신

기업여신은 이자의 경우 14일간 연체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원리금(분할상환)

의 경우는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될 때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기한이익 유지방법>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나 약정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잘 상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