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홍범14조 내용 및 배경

일본의 강압으로 1894년 갑오개혁이 실시되고 고종은 홍범14조를 선포합니다. 갑오개혁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실시된 근대적 개혁으로 개혁 기구인 군국기무처가 설치되고 김홍집

이 중심이 되어 내정을 개혁했는데요, 갑오개혁 홍범14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갑오개혁배경>

일본은 조선 내정을 간섭하고 청나라 세력을 조선에서 몰아내려고 강압적으로 갑오개혁을

실시한 것입니다. 일본은 갑오개혁 이후 청.일전쟁을 일으켜 두달만에 승리하였으며, 이에

조선정부는 친러정책을 펴고 러시아의 도움으로 일본군을 조선에서 내몰려고 하자, 일본은

결국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까지 일으켰습니다.

 

 

<갑오개혁내용>

1894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실시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근대적 개혁으로서

근대화의 출발점은 되었으나, 보수적 봉건잔재로 인해 기형적 근대화가 이루어 졌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나라의 종주권 부인과 개국기원 사용, 과거제 폐지 및 노예해방, 신교육령

실시 등입니다. 여기서 '개국기원'이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1392년을 원년(1년)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홍범14조란?>

홍범14조는 갑오개혁 이후 정치 근대화와 개혁을 위해 제정된 국가기본법으로, 청나라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울 것을 선포했고, 종실.외척의 정치관여를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대원군과 명성황후 정치 개입을 배제하였습니다. 홍범14조는 우리

나라 최초의 성문헌법으로서, 국문/국한문/한문 등 3가지로 반포하였습니다. 

 

<홍범14조 내용>

①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수립

② 왕실전범을 작성하여 대통의 계승과 종실.척신의 구별

③ 국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

간여함을 금지

 

 

④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

⑤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

⑥ 부세는 모든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함

⑦ 조세부과와 징수 및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장 

 

⑧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됨

⑨ 왕실과 각 관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 동안의 예산을 세워 재정 기초를 확립

⑩ 지방관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한정

⑪ 널리 자질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를 익힘

 

⑫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

⑬ 민법및형법을 엄정히 정해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⑭ 사람을 쓰는데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