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판례법 조리에 대한 간단 설명

비슷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관습법 판례법 조리란 어떤 법이며 의미일까요?

관습법과 판례법 그리고 조리는 성문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법규범이라는

점은 비슷하나 그 근원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습법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생활상의 행동양식이 국민 일반에게 법규범으로

서의 확신을 얻어 법제화 된 법률입니다.

 

즉, 사회생활상 일정한 사실이 장기간 반복되어 동일 생활권의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는 규범으로 발전되어 사회나 국가로부터 법적 확신을 획득하면서 법제화 된 법률

입니다.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선량한 풍속이나 관습으로 그러한 관행을 반대하는

법령이 없을 때는 성문법(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등)을 보충하게 됩니다.

 

 

판례법이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동일한 취지와 판결이 거듭되면서 형성되는 법으로

법원의 거듭되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방법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나, 사실은 뒤의

재판을 강력하게 기속하는 구속력이 있으므로 판례법에 의해 같은 사건에는 동일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조리란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공동생활의 원리이자 사물의 본질적인 도리로서 법

에  흠결이 있을시 최후의 법원(法源)으로서 재판의 준거가 됩니다.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본질적인 도리로서 경험법칙, 사회통념, 사회적인

타당성, 공서양속, 신의성실, 정의, 형평원칙 등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서양속이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줄인 말로 민법 제103조에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