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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이란 무엇인가

고두암 2015. 5. 22.

영국의회가 선언한 영국 권리청원이란 ,또 영국 권리장전이란 무엇인가? 권리청권과 함께

영국 권리장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혁명과도 관련이 있는 영국 권리청원이란 1628년 영국의회가 찰스 1세의 승인은

얻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선언으로,

 

 

누구도 함부로 체포.구금될 수 없으며 국민을 군법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회의 동의없이는 어떠한 과세.증여도 부과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그나카르타 및 권리장전과 함께 영국 헌법의 중요한 문서가 되었으며, 청교도혁명

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마그나카르타'란 '대헌장'으로 변역되며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귀족들이 런던시민의 지지를 얻어 왕에게 압력을 행사한 결과 1215년 '영국왕 존'이 귀족

의 강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승인하게 된 칙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청교도혁명'이란 1642~1660년 영국에서 청교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시민

혁명으로, 찰스 1세가 권리청원을 승인한 후 의회를 해산시킨 후 11년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정치를 단행하자, 의회파 크롬웰을 중심으로 일어난 내전입니다.

 

 

결국 크롬웰이 이끈 의회파가 승리하여 공화정이 수립되었고, 찰스 1세는 처형되었으나,

공화정의 대표가 된 크롬웰 역시 독재를 펼쳐서 불만을 샀고, 크롬웰 사망 후 찰스 2세가

왕정복고로 즉위하였습니다.

 

'권리장전'이란 영국의 명예혁명 결과로 이루어진 영국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법률로써, 명예혁명 다음해인 1689년 공포된 권리선언으로 영국헌정의 여러 원칙을 밝힌

법률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볍률의 적용 및 과세, 상비군 모집을 할 수 없고, 국민

의 청원권과 언론.선거의 자유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영국의회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었으며, 후에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혁명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명예혁명'이란 1688년 영국와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1989년 그의 딸인 메리와 그녀의

남편 윌리엄 3세가 권리장전을 승인한 후에 공동왕으로 왕위에 올라 유혈사태없이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을 뜻합니다.

 

 

'권리청원, 권리장전,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이 모두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영국 역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정에서 왕권과 의회의 대립과 대결 등 여러가지 고난이 있었다

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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