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분수효과 상식

대기업과 부자가 더 잘 살아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잘 살게 된다는 이론이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효과'입니다. 트리클다운 효과를 우리 말로 '적하효과'

또는 '낙수효과'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분수효과(Fountain Effect)'

인데요, 분수효과란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전체 경기를 부양하자는

이론입니다. 그럼 '낙수효과 분수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인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수효과>

낙수효과란 물이 차면 넘쳐 흘러서 바닥을 골고루 적시는 것처럼, 정부가 투자를

늘려 대기업과 부유층을 더 잘 살게 해주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골고루 돌아가 결국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

입니다.

 

 

즉,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을 늘리면 자연스레 저소득층의 소득이 확대된다는 것인

데요, 이 이론은 미국의 41대 대통령인 조지 워커 부시가 1989년 경제정책으로

채택한 것이며, 미국의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역시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서 부자들에게 이득을 주면 부가 넘쳐 흘러 가난한 사람도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 낙수효과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펼쳐 대기업의

규제를 철폐하고 세금도 크게 줄여 대기업과 부유층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기업과 부유층은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해 벌어들인 돈을 사용하지

않아 낙수효과는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와 소득이 최상위층에만 집중되어

빈부격차만 더욱 커졌습니다.

 

 

<분수효과>

분수효과란 분수에서 나오는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나라 전체의 경기를 부양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대기업과 부유층은 세금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은 복지와 최저임금 등을 확대하면 나라의 전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과거에는 낙수효과가 효력을 발휘해 부유층이 고도성장하면 그 부(富)가 넘쳐

저소득층도 혜택을 보았지만, 현재는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 위주로 지원하면

대기업과 부유층만 부(富)가 축적되는 현상이 나타나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