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가짜 뉴스 처벌 그 형량은 얼마나 될까

고두암 2017. 2. 23.

가짜 뉴스를 공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가짜 뉴스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짜 뉴스의 경우 자극적인 소재와 내용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언론사가

생산하는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어 그 폐해는 이루말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극적인 가짜 뉴스에 솔깃하기 마련인데, 이런

점들을 노려 가짜 뉴스를 생산 / 전파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뿐입니다. 

 

 

<가짜 뉴스 형량>

1. 개인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거짓 내용을 퍼뜨려 개인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

 

 

2. 언론사 사칭 가짜 뉴스 전파

언론사를 사칭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 관련법령 : 형법 제314조 1항 (업무방해죄)

 

 

<가짜 뉴스 근절>

위와 같이 가짜 뉴스를 생산.전파하면 무거운 형벌을 받게되므로, 악의없는 호기심

이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또 가짜 뉴스로 인해 피해입을 사람들을 생각

한다면 인간의 도리로서 차마 할 수 없는 행위이겠지요?

 

요즘은 사진합성기술이 발달하면서 뉴스화면 등을 제작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져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로 인한 폐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 올바른 사실을 왜곡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가짜 뉴스를 스스로 생산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경찰에서도 가짜 뉴스를 사이버 3대 반칙행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엄중히 단속하

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가짜 뉴스를 생산 또는 전파해 보려고 생각했다면 아예 미련

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문화가 발달할수록 편리한 점이 많아지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량한 시민이라면 사이버 예절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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