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간혹 통장을 일주일간 빌려주면

100만원 혹은 150만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정말 솔깃하겠지만 통장 빌려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돈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통장을 빌려주고 빌려준 사실이 적발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알면서도 양도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생각없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않고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포

통장이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통장의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하며, 주로 세금포탈, 재산은익, 자금세탁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가성 없이 무심코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다면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처벌되지 않았지만, 2015.1.20일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대가성과 관계없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면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남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대포통장으로 등록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간 예금계좌

개설 제한은 물론 인터넷뱅킹 등의 금융거래 자체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시 통장

양도이력 고객정보를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이 대여 또는 양수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대포통장 사기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사이트 등에 업체를 올려놓고 취업준비생에게 합격되었으니

사원증이나 출입증, 급여통장을 만들기 위해 통장사본과 비밀

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에 합격했다는 기쁨으로 별다른 의심없이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자신이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취준생들의 경우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하여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에 쉽게 속을 수 있으므로, 한번쯤은 의심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