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종류 및 3심제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재판의 종류는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재판의 종류와 3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은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실시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재판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2. 형사재판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그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3. 행정재판 행정법규 적용이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 하는 재판입니다. 4. 선거재판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5. 군사재판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죄를 대상으로 죄의 유무와 형량을 .. 법률상식 2016.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