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술강요 불법입니다 회식은 즐거운 자리가 되어야 하지만 술 강요 때문에 힘든 자리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원치않는 술강요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고 늦은 귀가를 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자신이 직장상사라고 직원들에게 술마실 것을 강요하는 사례가 흔한데요, 이런 행위는 남의 행복추구권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에 해당 된다는 사실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나 109669 판결에 의하면 음주 강요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고 늦은 귀가를 종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세상만사 2017.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