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 무단 사용 처벌 상식 카드를 주운 경우 주인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주운 카드를 무단 사용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카드를 횡령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3. 사기죄 타인 소유의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사용하여 .. 법률상식 2020.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