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 형벌 형법 316조 적용 비밀침해죄란 봉함하거나 기타 비밀장치를 한 남의 편지·문서·도화(그림과 도안)· 택배 등을 개봉하여 봄으로써 남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이때 기타 비밀장치란 외부 포장 등으로 속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든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데요, 비밀침해죄 형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형법 제31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비밀.. 법률상식 2019.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