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 오토바이 면허 필수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됨 면허없이 도로에서 운행하다 사고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사륜 오토바이 면허 취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는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사항이기도 한데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 일명 사발이)를 면허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도로에서 면허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생활상식 2017.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