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처벌 상식 요즘은 몰래 남의 신체를 촬영하여 재미 또는 상업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없이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몰카 라고 하며, 몰카는 몰래카메라의 준말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남의 신체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않고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유포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자체 역시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근래에 들어 몰카 범죄가 극성을 부리자 처벌.. 법률상식 2017.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