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처벌 그 형량은 얼마나 될까 가짜 뉴스를 공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가짜 뉴스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짜 뉴스의 경우 자극적인 소재와 내용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언론사가 생산하는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어 그 폐해는 이루말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극적인 가짜 뉴스에 솔깃하기 마련인데, 이런 점들을 노려 가짜 뉴스를 생산 / 전파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뿐입니다. 1. 개인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거짓 내용을 퍼뜨려 개인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 2. 언론사 사칭 가짜 뉴스 전파 언론사를 사칭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 법률상식 2017.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