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에 관한 상식 형사고소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 글에선 형사고소는 누가 할 수 있는지와 고소시기, 고소번복 등의 상식을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권자와 고소방법 형사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만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고소권이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당사자가 한다는 점에서 제3자가 행하는 고발과는 다르며 가해자의 처벌의사를 표시하므로 단순한 범죄신고와는 차별됩니다. 고소는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고소장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대상과 고소시기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 시부모 등)은 고소할 수 없습 니다. 고소의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는 범행을 안 후 6개월내에 만 가능합니다. 단, 성폭력범죄는.. 법률상식 2015. 1. 17. 형벌의 종류 사형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에 관한 상식 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죄를 지은자에게 죄를 묻는 형벌은 당연한 것이으로 형벌의 종류인 사형,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 사형 :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생명형이며 가장 중한 형벌이다. 징역 : 수형자를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다. 금고 :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는 징역과 같으나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지 않는점이 징역과 다르다. 그러나 신청에 의해 작업 을 부과할 수 있다. 자격상실 :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 일정기간 자격이 상실되는 형별이다. 자격정지 :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기간 .. 법률상식 2015. 1. 16. 정전기 방지를 위한 정전기의 발생원인과 방지방법은 겨울철에 유난히 자주 발생하는 정전기 방지를 위해 정전기의 발생원인과 방지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전기를 방지하고자 사람마다 다양한 방지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진기의 발생원인을 바로알고 효과적인 정전기 방지방법을 숙지한다면, 섬짓 섬짓한 정전기 피해로 부터 해방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정전기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정전기는 정지되어 있는 전기입니다.물체는 마찰 등의 외부의 힘을 받으면 전하를 띠게 되는데 전하는 한곳으로 몰리면서 음(-), 양(+)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발생된 전하들이 전기줄과 같은 도체를 타고 흐르는 것은 전기이며, 물체의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전기인데, 정전기가 있는 물체와 접촉하는 순간 정전기가 흐르며 짜릿하고 섬짓한 정전기를 느끼.. 건강정보 2015. 1. 16. 백반증원인과 백반증치료방법은? 백반증원인과 백반증치료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백반증의 원인과 백반증치료 방법, 백반증의 종류, 백반증 환자의 주의사항 순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반증이란 피부의 멜라닌세포 결핍으로 피부의 색갈이 소실되어 흰색반점이 나타나는 피부질환으로 때로는 피부의 모발도 희게 변하는 후천성 피부질환 입니다. 백반증의 원인은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멜라닌세포가 파괴되는 '자가면역질환설'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유전설, 면역설, 멜라닌세포 고사설 등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백반증의 치료방법은 외종제와 엑시머레이져 치료, 광선치료가 있으며, 백모증이 없는 백반증은 치료반응이 더 더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백반증의 증상과 종류는 백반증은 주로 10세~30세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두피에 백반증이 있으면 백모.. 건강정보 2015. 1. 15. 환형유치제도와 환형유치기간 환형유치금액은 환형유치제도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교도소의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당으로 벌금을 때우는 제도입니다. 환형유치제도의 환형유치기간은 최대 몇년인지 또 환형유치금액 즉, 하루에 계산되는 일당은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형유치기간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환형유치 최대기간은 3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환형유치금액은 벌금 대신 교도소 노역장에서의 노역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벌금과 상계하는 금액으로 1일 통상 5만원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실례로 다시 살펴보면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는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처한다." 라는 판결사례에서 환형유치금액은 1일 5만원 즉, 일당 5만원이 되는 것이고.. 법률상식 2015. 1. 15. 구직등록필증 발급방법은 구직등록필증 발급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간단한 사항이지만 구직등록필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넷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등록 신청 후 발급이 가능하여, 방문발급의 경우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방문하시고 구직등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구직등록필증은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증빙서류이며 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님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기 등록한 구직.구인내용을 수정하시려면 구인.구직신청을 하신 기관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국번없이 1350) 변경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활상식 2015. 1. 14. 국민의4대의무와 국민의6대의무란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4대의무와 국민의6대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 의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4대의무와 국민의6대의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4대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 입니다. 국민의6대의무 국민의4대의무인 근로, 납세, 국방, 교육에 환경보전 의무와 재산권 행사 의무가 포함된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답니다 예를들면 세금체납.세금포탈 같은 납세의 의무 위반, 병역기피 같은 국방의 의무 위반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상식 2015. 1. 14. 월경이상과 빠른폐경은 비만으로 오는가? 여성비만의 부작용 중 월경이상과 빠른폐경을 들 수 있습니다. 흔히들 다이어트가 월경이상 또는 빠른폐경 등 여성기능장애를 유발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비만이 오히려 여성기능장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비만여성의 경우 난소기능 이상으로 한달에 한번인 월경이 비정상적 나오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살이 갑자기 찌게되면 월경량이 줄거나 정상적인 배란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답니다. 비만과 월경이상은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체중을 감량하면 정상적으로 월경이 나온다고 합니다. 중년에 살이찌면 난소기능 이상과 호르몬분비 불균형으로 월경이 중단 되어 빠른폐경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폐경을 하게되면 호르몬분비 불균형으로 얼굴이 붉어지거나 화끈화끈 하게 달아오르면서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또 에스토로겐이 분비되지.. 건강정보 2015. 1. 13. 사직사유가 개인사정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 사직사유가 본인의 개인사정일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로 해당이 될까요?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사람들이 가장 궁굼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신청자격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본인의 원에 의해 사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이란 유학, 전직, 창업, 가사사정 등이 있겠지요? 만약 본인의 지병으로 퇴사한 경우는 고용센터에 비치된 질병퇴사확인서를 사용자(회사대표)에게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이외에 아픈 가족(부모님, 어미님, 자녀)을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 생활상식 2015. 1. 12. 공무원연금지급일과 공무원연금 지급계좌 변경방법은 퇴직공무원 중 연금수급자의 공무원연금지급일과 공무원연금 지급계좌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퇴직공무원 중 연금수급대상자들의 공무원연금지급일과 공무원연금 지급계좌 변경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지급일 연금은 매월 25일 연금수급자가 신청한 통장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하루전날에 입금됩니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사망)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지급계좌 변경방법 만약입금계좌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계좌변경신청 하시면 그 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계좌변경 신청방법은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녹취를 통한 변경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식상식 2015. 1. 12.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신고방법은 수습기간 중 4대보험이 미가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을 위한 미가입신고방법은?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습 2개월간의 근무시간이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이상인 경우엔 사업주에게 수습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1개월간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일을 실제 입사한 날짜로 정정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고용 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직권으로 정정처리하여 줍니다. 고.. 생활상식 2015. 1. 11. 치주질환 치료와 예방으로 당뇨환자 혈당수치 감소 당뇨환자의 경우 치주질환이 있으면 혈당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치주질환 치료와 예방으로 당뇨환자의 혈당수치를 감소함은 물론 모든 사람 들이 오복중의 하나인 치아건강을 지킬 수 있다. 치주질환 치료와 예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치주질환이란 치아 주위의 조직에 생기는 병으로 이가 시리거나, 잇몸이 붓고 피가나며, 이가 흔들려 씹는데 불편함을 느끼며, 잇몸이 내려가 치아가 드러 나는 증상이다. 치주질환은 치아 표면에 붙은 세균덩어리인 앏은 막인 치태(플라그)에 의하여 발생한다. 치태는 칫솔질만 잘하면 제거되지만 제때에 제거하지 못해 방치되면 침속의 칼슘과 인 같은 성분이 세균에 부착되어 단단한 치석으로 변한다. 치석이 생기면 양치질로 제거되지 않고 치석제거술인 스케일링을 통하여 제거 할 수 있다. 치주.. 건강정보 2015. 1. 11. 이전 1 ··· 197 198 199 200 20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