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연령 법령별 기준 청소년연령기준은 법령별로 차이가 있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청소년연령을 법령별로 통일시키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청소년연령을 법령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대상을 9세 이상 24세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2.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을 만18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적 기준과 같으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다 협의의 개념입니다. 3. 민법상 미성년자 판단능력의 불완전으로 행위능력을 제한받는 자를 말하는 개념으로 만 20세 미만의 사람은.. 지식상식 2018.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