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세금 비율

우리가 피우는 담배는 많은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값은 비쌀 수 밖에

없는데요, '담배 세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건강증진기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인데, 정부는 금연정책을 이유로

2015년에 담배 1갑의 가격을 무려 2,000원이나 올려서 현재 보통 담배의 가격은

4,500원이 되었습니다.

 

 

<담배 세금 관련법령>

담배사업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0조,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등

 

<담배 세금 비율>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사업법 제2조에 의거 궐련 20개비당 841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

 

2. 담배소비세

담배사업법 제2조에 의거 담배는 담배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데, 궐련은 20개비당 1,007원이 부과됩니다.

 

 

3.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

소비세액에 대해 1만분의 4,399가 지방교육세율로 부과됩니다.

 

4. 개별소비세

담배사업법 제2조에 의거 담배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궐련 20개비

당 594원이 부과됩니다.

 

5. 부가가치세

담배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담배는 지정된 소매인만 소비자에게 팔 수 있고, 소매인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

(50m 이상)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며, 소매인 지정을 받지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배판매 광고 허용은 매우 제한적이라서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정도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